[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 공매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을 불이행하여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