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스토킹과 가족 간 강력범죄를 둘러싼 피해자 보호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13일 국내 주요 일간지들은 경찰 신고와 스마트워치 등 보호조치가 있었음에도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사례들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스토킹 범죄는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 위협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초기 신고 단계에서 위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가해자의 접근 가능성과 피해자의 주거·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긴급 신고 수단만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 징후가 확인됐을 때 경찰과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이어가는 체계가 필요하다.

다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보호조치의 적절성은 수사 결과와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관련 보도만으로 모든 사건의 원인을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 보호는 사건이 발생한 뒤의 대응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신고 단계에서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보호조치가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가 존재하는 것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관계기관은 현장 대응 과정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