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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시늉만 해도 면허 취소”… 중앙행심위, 음주측정 불응 처분 ‘적법’ 판단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측정 불응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A씨의 행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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