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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분가했다고… 조부모 내쫓을 수 있나요?” 국민권익위가 내린 판단은?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국민권익위 “손자 분가로 조부모 임대주택 계약 해지, 부당하다” 판단 세대원이 혼인 후 독립을 목적으로 주택을 마련한 경우라면, 해당 사실이 임대주택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행정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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