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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한 달 만에 20건 신고…연간 접수 수준 조기 달성

① 3월 26일 출범 후 20건 접수…작년 연간 20건·전년 16건 수준을 한 달 만에 상회
② 8건 기관 배부 완료·9건 전문가 상담 중…지재처 5건·경찰청 2건·중기부 1건
③ FAQ 공개·시스템 고도화·전담 인력 확충 추진…기술보호 울타리신고

2026-05-04(월) 12:18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신고하는 전담 창구가 출범 한 달 만에 연간 신고 수준을 넘어서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가 지난 3월 26일 정식 출범한 이후 한 달여 만에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 건수가 2024년 20건, 2025년 16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한 달여 만에 연간 신고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접수된 20건 중 8건은 특허청 5건, 경찰청 2건, 중기부 1건 등 관련 기관에 배부가 완료됐습니다. 9건은 현재 전문가 상담 및 기관 협의 중이며, 기술탈취에 해당하지 않는 3건은 취하·반려됐습니다.
중기부는 신고자가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공개하며, 담당 인력 추가 확보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는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에서접수하거나 상담센터(02-368-8787)로 문의하면 됩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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