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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의원, 반복되는 예산 편성 오류 지적…유아 급식비·청소년쉼터 사전 협의 부실 개선 촉구

① 도-교육청, 급식 일수 203일·207일 각자 산정…기초 불일치로 추경 증액 반복
② 청소년쉼터 개소 지연·불용액 반복…평택·수원 사례 집중 점검
③ "추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 활용해야…사전 협의·수요 예측 기본 지켜야"

2026-04-24(금) 12:31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경기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제389회 임시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가족국 관련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본예산 단계에서 급식 지원 일수를 207일로 산정했는데, 경기도는 203일로 별도 편성해 추경으로 증액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양 기관 간 기본적인 산출 기초조차 공유되지 않은 것은 협의 부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수원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폐소에 따른 이용 청소년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지원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2년간 청소년쉼터 개소 지연으로 불용액이 반복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평택시 쉼터의 2026년 내 실제 개소 가능성과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전 협의와 정확한 수요 예측, 철저한 집행 관리라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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