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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프랜차이즈 산업 상생 토론회 개최…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논의

① 수익 구조 불균형·깜깜이 정산·불공정 거래 관행 집중 거론…학계·정부·현장 참여
② "가맹점 없는 본사 없고, 본사 없는 가맹점 없다"…투명한 로열티 수익 구조 촉구
③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정부의 합리적 기준선 마련 필요"…제도 개선 공감대

2026-04-21(화) 12:52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고물가·고금리 환경 속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프랜차이즈 산업,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국제질서전환기국가전략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동반성장연구소 청년센터가 주관하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후원했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100만 명의 소상공인이 폐업 현실에 직면했고 불합리한 물류 시스템과 불투명한 정산 과정 등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가맹점과 본사는 공동 운명체"라며 "본사는 로열티 중심의 투명한 수익 구조로 가맹점의 적정 마진을 보장하고,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최저임금·원부자재 비용 급등에 따른 수익 구조 불균형, 본사 명의 가상계좌를 통한 선입금 강제 등 불공정 거래 관행, PG 시스템의 깜깜이 정산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현장 가맹점주 등이 패널로 참여해 정책적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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