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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장애인 다소비 의료기기 온라인 부당광고 291건 적발…해외직구 불법 광고 최다

① 보청기·의료용스쿠터 각 100건 최다…불법 해외직구 285건·광고 사전심의 위반 6건
②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접속차단 요청…반복위반 13개소 현장점검 요청
③ "해외직구 의료기기, 안전성 미검증…개인통관고유번호 요구 시 각별히 주의해야"

2026-04-20(월) 12:58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게시물 291건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보청기, 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의료용침대, 의료용교대부양매트리스 등 5개 품목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 위반 게시물 29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역을 보면 보청기 100건, 의료용스쿠터 100건, 의료용교대부양매트리스 43건, 의료용침대 34건, 휠체어 14건 등 불법 해외직구 광고가 28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광고 사전심의 위반이 6건이었습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단체, 대학원생, 업계 협회 등 22명으로 구성된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과 식약처가 합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쿠팡·11번가 등 플랫폼사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 위반 업체 13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구매 전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허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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