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신동아방송 경인 박대영기자 핵심뉴스 5

2026-05-20(수) 12:39
1. [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현금매입·편법증여 부동산 거래 집중 검증
[국세청] 고가주택 현금거래 집중 조사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와 편법 증여 의혹 차단을 위해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 [경기도] 과점주주 취득세 탈루 123억 원 추징
[경기도] 비상장법인 취득세 미신고 집중 조사
[경기도] 과점주주 탈루세원 대거 적발
경기도가 최근 5년간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사례를 집중 조사해 123억 원 규모의 탈루 세원을 확보했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몰 할인율 부풀리기 개선 권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시간제 할인광고 표시 관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할인광고 실태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할인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상품에서 정가를 높여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이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판매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4. [국민권익위원회] 음주측정 불응 면허취소 적법 판단
[국민권익위원회] 음주측정 시늉도 불응 처분 유지
[국민권익위원회] 음주측정 불응 처분 유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의왕시]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현장점검 강화
[의왕시] 고액 체납 영업장 집중징수 추진
[의왕시] 고질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의왕시가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점검과 징수 활동을 강화합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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