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범죄 위험 커졌다”…범죄 불안감 증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6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범죄 예방 정책 만족도 20.5%…“체감 안전 강화 필요”
-국민 75.3%,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 필요성 공감

2026-05-14(목) 12:35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과거보다 범죄 위험이 커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조사와 동일 지표를 비교 분석해 국민들의 체감 안전도와 정책 수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9%는 범죄 발생 위험이 과거보다 커졌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20년 조사 당시 49.8%보다 14.1%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여성 응답자의 위험 인식 비율은 71.3%로 남성 56.4%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와 판매·영업·서비스직 종사자들의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국가의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20.5%에 그쳤습니다. 불만족 응답은 41%로 나타나 만족 응답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응답자들은 낮은 처벌 수위와 범죄 증가 등을 주요 불만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젊은 연령층일수록 범죄 예방 정책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출소자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보호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3%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공단은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재범 방지와 자립 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20~30대는 단순 생계 지원보다 기술교육과 교육지원 중심의 자립 프로그램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영승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은 범죄 예방의 중요한 요소”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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