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변호사 역할은 법률 조력 만, 전관비리 등 법 기술 금지 시켜야...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에게 2심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어제(29일) 특검의 구형량인 10년 보다는 적지만 1심의 5년 보다 늘어난 7년을 윤석열에게 선고했다.
국회가 진행하는 국정조사에서는, 윤석열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장동과, 대북 송금, 월북 사건 등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김태효와 박성재, 검찰 조직 등을 동원, 협박을 일삼으며 사건을 조작했음이 밝혀지는 중이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내란 이후 판, 검사 출신의 여러 변호사를 수임 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와 조작 검사들도 대형 로펌 변호사를 수임 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적으로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법률에 규정된 자격으로,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돈을 받고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라면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해야 함에도,
윤석열에게 7년 형을 선고한 판사의 판결 이유에 그 어떤 정치적 판단이 없었음에도,
윤석열 변호사 중 한 者ㅇ 정치 재판, 정치 탄압을 주장하고 나섰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이런 판, 검사 출신인 전관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사건을 불기소, 집행유예 등으로 사법 절차를 무력화시키거나, 논점을 바꾸는 주범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은, 이런 전관들의 사건 수임을 막고, 변호사의 업무를 법률 조력만 하게해도 절반은 성공이라 할 것으로, 법정에 들어서는 변호사의 역할은 법 기술이 아닌, 법률적 조력으로만 국한해야 한다.
건국 이후 한 번도 없었다는 검찰과 사법 개혁을 진행 중에 있다.
이들이 퇴임 후 전관 시장에 뛰어든다면 개혁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전관 시장을 막아야 진정한 개혁이다.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에게 2심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어제(29일) 특검의 구형량인 10년 보다는 적지만 1심의 5년 보다 늘어난 7년을 윤석열에게 선고했다.
국회가 진행하는 국정조사에서는, 윤석열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장동과, 대북 송금, 월북 사건 등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김태효와 박성재, 검찰 조직 등을 동원, 협박을 일삼으며 사건을 조작했음이 밝혀지는 중이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내란 이후 판, 검사 출신의 여러 변호사를 수임 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와 조작 검사들도 대형 로펌 변호사를 수임 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적으로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법률에 규정된 자격으로,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돈을 받고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라면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해야 함에도,
윤석열에게 7년 형을 선고한 판사의 판결 이유에 그 어떤 정치적 판단이 없었음에도,
윤석열 변호사 중 한 者ㅇ 정치 재판, 정치 탄압을 주장하고 나섰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이런 판, 검사 출신인 전관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사건을 불기소, 집행유예 등으로 사법 절차를 무력화시키거나, 논점을 바꾸는 주범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은, 이런 전관들의 사건 수임을 막고, 변호사의 업무를 법률 조력만 하게해도 절반은 성공이라 할 것으로, 법정에 들어서는 변호사의 역할은 법 기술이 아닌, 법률적 조력으로만 국한해야 한다.
건국 이후 한 번도 없었다는 검찰과 사법 개혁을 진행 중에 있다.
이들이 퇴임 후 전관 시장에 뛰어든다면 개혁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전관 시장을 막아야 진정한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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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